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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6-12] 소비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Ⅲ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14 (1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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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제정된 식품안전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 의도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규정 내용 등에 대한 미비점과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측면의 법제도 사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측면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식품안전 기본 개념과 국내외 식품안전법ㆍ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식품안전법령정비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검토하였으며, 소비자관점에서 식품안전법령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의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법제도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국내외 식품안전법ㆍ제도 현황(EU, 미국, 일본, 영국의 식품안전 법률 및 국내의 식품안전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또한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위해분석, 예방원칙과 예방적 컨트롤과 같은 기본원칙과 법령정비의 전제와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소비자관점에서 문제점과 정비방안의 제시로서 사전적 예방장치기능 측면의 문제점과 사후적 피해확산 방지 측면, 법적기능조화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예방관점의 문제점으로서 기본원칙의 부재, 기본이념의 변화 필요성, 정의 규정이나 정보제공측면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고, 사후구제적 측면의 문제점으로서 자진 식품 등의 회수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위험에 대한 공표나 위해성 평가 측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법적 조화측면의 문제점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과의 조화측면의 문제점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사전예방장치로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식품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식품 등의 자발적 회수(리콜)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규정 보완, 긴급 대응시에도 사후 위해성 평가 규정을 기속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부처의 협조와 연계ㆍ조정과 관련된 법적기능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책 수립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식품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 근거 마련 및 위험정보의 교환과 사각지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 규정에 정보 공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ㆍ방법 및 구성
[제2장 식품안전 기본 개념과 국내외 식품안전법ㆍ제도 현황]
제1절 개념정의
제2절 외국 식품안전법령
제3절 우리나라 식품안전법ㆍ제도 현황
[제3장 식품안전법령정비의 기본원칙과 방향]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식품안전법령정비의 기본방향
[제4장 소비자관점에서의 식품안전법령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제1절 소비자관점에서의 식품안전법령의 문제점
제2절 소비자관점에서의 식품안전법령의 정비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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