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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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1집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03 - 2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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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t is over 100days from the execu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 Semtember 28, 2016. This law could be come into force through the many social discussion and argument and by supporting of the public opinion, however the problem wheth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ecause of the market downturn should be revised or not, is becoming hot issue again. The prejudices and the worries in respect to the negative effect of this law becoming widespread over our society before the enforcement, could be wiped out more or less by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July 28, 2016 that this law is constitutional,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it that it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al, and the apprehension that the most part of people would be the potential suspect because of the unclear and extensive object and the critical commment that the disciplined acts themselves because of using the vague terms such as the socail rules and the unjust solicitations could become unclear.
Howev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now in the face with the opinion that this current act and the its enforcement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decrease of consumption and economic downturn. In fact, we could forecast in course of preparing the this law enforcement that it could effect negatively over the market economy somewhat, however we couldn’t cope with the eonomic downturn well and take a proper counterplans to meet this situation because of the recently couldn’t be anticipateed and being faced social-political confusions
I think tha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uld be the essencial and effective measures to spring into the country having transparency in public office, so that we should perform the a task to maintain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act and not to be a dead letter.
Fortunately, following the recent public opinion it is confirmed that the most part of people have the positive evaluation in account of the this law enforcement and suspect it to be established well in our society.
In order to avoid the confusion over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act and properly to be applied, it is needed to provide the middle-long term support measures of the government for the in damage suffered business engaged person in economic aspect, and to conduct consistantly the various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public as well as the object of the current act.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경기침체 #사회상규 #명확성의 원칙 #과잉입법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mproper solicitati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conomic downturn #the social rules #the doctrine of clearness #excessive legislatio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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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한양법학 26 (3) : 255 ~ 2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6 /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 한양법학 27 (4) : 3 ~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정근 / 2016 /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 한양법학 27 (4) : 167 ~ 19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휘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법조 708

[보고서] - 박중훈 / 2016 /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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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3. 17. 선고 2009헌바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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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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