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소고

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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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09 - 3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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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ation Prohibition Law” that will be came into force from 28/09/2016 prohibit unjust solicitations, and it is enacted that everyone get sanction such as disciplinary action, fine, penalty in cases of not observance of the law.
Traditionally, some laws such as Criminal Law and the Attorneys-at-Law Act has been punishing the only unjust solicitation was associated with bribery. Howeve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s to regulate the unjust solicitation itself, and so extend the scope of the sanctions. For this reason, it is a subject of considerable debate.
In this study,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fo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and to ensure of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Law, the issues relating to the unjust solicitation and sanctions is examined and proposed its improvements.
Behaviors that were common in our society all the while are turned to illegal behaviors by enactment of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and for that reason there are not a few animosity and concern against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n particular, it has the following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unjust solicitation: ① the object of punishment is not clear, ②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of unjust solicitation it is conflicts of interpretation ideology, that is, when you consider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unjust solicitation prohibition, the exception-regulations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however, when you consider the fact that exception-regulations is just the exception for penalties, they must be interpreted widely, ③ There is also controversy about the level or range of sanctions, ④ we need the in-depth discussion on Tatbestand of the crime.
In order to not repeat the mistakes that Family Ritual Standards Act (Repealed) made,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and ensure effective fo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t is required to manage rationally the Law and social consensus through ongoing discussions.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민간부패 #사회상규 #김영란법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private-to-private corruption #unjust solicitation #the social rules #Kim Young-Ran Law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곽형석 / 2015 /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학술대회논문] -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 (2012.2.21.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집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2015.5.28.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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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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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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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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