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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09 - 3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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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ation Prohibition Law” that will be came into force from 28/09/2016 prohibit unjust solicitations, and it is enacted that everyone get sanction such as disciplinary action, fine, penalty in cases of not observance of the law.
Traditionally, some laws such as Criminal Law and the Attorneys-at-Law Act has been punishing the only unjust solicitation was associated with bribery. Howeve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s to regulate the unjust solicitation itself, and so extend the scope of the sanctions. For this reason, it is a subject of considerable debate.
In this study,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fo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and to ensure of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Law, the issues relating to the unjust solicitation and sanctions is examined and proposed its improvements.
Behaviors that were common in our society all the while are turned to illegal behaviors by enactment of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and for that reason there are not a few animosity and concern against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n particular, it has the following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unjust solicitation: ① the object of punishment is not clear, ②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of unjust solicitation it is conflicts of interpretation ideology, that is, when you consider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unjust solicitation prohibition, the exception-regulations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however, when you consider the fact that exception-regulations is just the exception for penalties, they must be interpreted widely, ③ There is also controversy about the level or range of sanctions, ④ we need the in-depth discussion on Tatbestand of the crime.
In order to not repeat the mistakes that Family Ritual Standards Act (Repealed) made, to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and ensure effective for Solicitation Prohibition Law, it is required to manage rationally the Law and social consensus through ongoing discussions.

목차

Ⅰ. 서론
Ⅱ. 부정청탁 금지와 제재 내용
Ⅲ. 부정청탁행위와 제재에 관한 주요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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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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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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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8헌마16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예비신랑으로서 비록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1998. 10. 17.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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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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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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