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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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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기존 연구검토가 없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청탁금지법 개정안 건수, ②개정안 한 건당 국회의원 제안 수, ③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당선횟수와 청탁금지법 개정안 참여와의 연계, ④대표 발의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건수 비교, ⑤정당(여야)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한 관심 차이, ⑥의안 발의에 있어 타 정당과의 협력적 관계, ⑦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분포, ⑧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참여경험과 입법개정안 발의와의 연계, ⑨개정안의 처리결과, ⑩입법유형, ⑪입법유형별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21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한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청렴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keyword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Statu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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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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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환 / 2017 / 반부패 법률상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6(4):25~50 dbpi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점수, 세계 30위권 진입 google schola 김래영 / 2019 /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 서울법학 26(4):81~110 dbpia 배용수 / 2017 / 반부패 입법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Zahariadis 모형의 수정과 '청탁금지법' 적용을 중심으로 / 의정논총 12(1):83~118 dbpia 신봉기 / 2018 / 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 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61):61~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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