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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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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사건 관습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위헌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이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논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위의 헌재의 논리를 따라가면, 종래의 이 사건 관습헌법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개정되어 세종시가 수도인 새로운 헌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수도 아닌 곳에 소재하는 현재의 상태는 위헌적인 것이다.
#관습헌법 #불문헌법 #성문헌법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 #Customary Constitution #Unwritten Constitution #Written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Right to Referendu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의 판단
Ⅲ.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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