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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종래의 모호하다고 보였던 책임고의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있다. 먼저 책임고의의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 현재 국내 형법교과서들에서 설명하는 책임고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책임고의의 인식대상을 고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살펴본 후 책임고의의 구체적인 인식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래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전된 학설대립과는 독립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문제를 책임고의와 연결 지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고의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토대로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필자와 비록 결론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rechtsfolgeeinschränkende Schuldtheorie)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시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성요소로서 주관적정당화의사가 가지는 의미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와 연결지어 검토하고 주관적정당화의사의 위치를 재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책임고의와 구성요건적 고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임과 더불어 책임고의의 독자적인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책임고의의 위치정립과 정의
Ⅲ. 책임고의의 인식대상
Ⅳ. 책임고의에 기한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의 해결방안
Ⅴ. 주관적정당화요소에 대한 재평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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