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조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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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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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딜마 호우세피 브라질대통령의 2016년 탄핵에 대한 브라질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브라질은 1985년 민주화이후 1988년에 민주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89년에 국민 직접선거로 페르난도 꼴로르(Fernando Collor)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나 꼴로르 대통령은 1992년에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리고 24년만인 2016년 딜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이 역시 책임범죄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딜마 대통령 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 부정론은 주로 진보세력이나 진보학자들의 입장으로 집권당인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이 경제침체와 정치부패로 궁지에 몰리자 보수 엘리트 세력이 이를 빌미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쿠데타(golpe politico)라는 주장을 한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브라질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의회쿠데타(golpe congressista)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긍정론은 탄핵을 주도한 브라질 변호사협회(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나 보수정당 그리고 중도보수 학자들의 입장으로 연방헌법과 탄핵법에 따른 정당한 탄핵이기 때문에 브라질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다. 부정론과 긍정론은 모두 근거있는 주장이다. 브라질의 대통령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impeachment político)과 법적 탄핵(impeachment jurídico)의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과 법적 정당성만 확보한다면 연방의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탄핵이 가능하다. 정치적 탄핵은 연방상원에서 최종심판하며 그 대상은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에 한한다. 법적 탄핵은 연방헌법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에서 최종판결하며 그 대상은 대통령의 형사범죄에 한한다. 비록 (책임)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치기관인 연방상원의 심판은 법원판결과 달리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책임범죄의 결정이 과연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것일까. 이를 위해 부정론과 긍정론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탄핵제도가 브라질의 법치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paper evaluated the position of Brazilian scholars 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Dilma Rousseff in 2016. With this the study aimed at examine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nto the Brazilian democracy. Brazil established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1988 after the recovery of democracy in 1985. In 1989, Fernando Collor was elected through the first direct election by the people. However, President Collor was impeached in 1992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a responsibility crime(crime de responsabilidade). And after 24 years, President Dilma Rousseff was also impeached in the National Congress for the same responsibility crime in 2016. There are two opposing views on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f Dilma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he theory of negativism which is the position of progressive and/or liberal scholars argues that it is a political coup (golpe politico) in which the conservative elite forces took power abusing the result of economic downturn and political corruption of the Partido dos Trabalhadores (PT). It is a parliament coup (golpe congressista) tha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razilian democracy that has been consolidated over the past 3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positivism is that Brazilian democracy has been strengthened because it was a legitimate impeachment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impeachment law.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s (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 the conservative parties and the moderate conservative scholars. Both negative and positive arguments are grounded claims. Brazil"s presidential impeachment system has two forms: political impeachment and judicial impeachment. If the public opinion and the legal justification are secured, the parliament can impeach politically based on political judgment. Political impeachment is ultimately judged by the Senate subject only to responsibility crime (crime de responsabilidade). The legal impeachment is sentenced by the Supreme Federal Court (Supremo Tribunal Federal, STF), which is limited to the criminal offense of the President. Although the term (responsibility) "crime" is used, it refers to political responsibility instead of criminal act. The Senate as political institution is capable of political judgment unlike a court decision. If so, how does the decision of responsible crime under political judgment really affec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o this end, the paper examined the position of negativism and positivism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system on the Brazilian democracy.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 탄핵 #법률 제1079/1950호 #책임범죄 #민주주의 #탄핵제도 모델 #Dilma Housseff #President Impeachment #Law No.1079/1950 #Crime of Responsibility #Democracy #Impeachment Model

국문초록
I. 서론
II.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 탄핵사건
Ⅲ. 탄핵제도의 법리
Ⅳ. 브라질 탄핵제도의 법리
Ⅴ. 딜마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발전에 배치된다는 부정론
Ⅵ. 딜마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긍정론
Ⅶ. 결론: 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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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종섭 / 2006 /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 법과사회 (30) : 141 ~ 17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지형 / 2004 / 미국의 대통령 탄핵과 입헌취지 / 미국학 논집 36 (3) : 324 ~ 35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희문 / 2015 / 브라질 부패방지법과 기업책임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2 (2) : 61 ~ 91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희문 / 2016 / 브라질 대통령 탄핵제도: 민주화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3 (2) : 135 ~ 161

[단행본] - ANDRE LUIZ COSTA-CORREA / 2016 / IMPEACHMENT: INSTRUMENTO DA DEMOCRACIA / Instituto dos Advogados de São Pa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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