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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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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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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대통령은 선심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자원에 대한 승 인권을 쥐고 있어 그 권력이 막강하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이 원하는 법안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패배가 너무도 분명한데도 탄핵 시도가 빈번히 일어난 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무엇을 기 준으로 탄핵 투표에 임하는가? 유권자들에 대한 책무성 (Accountability)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 심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필리핀 하원 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기존의 연구에 따라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1) 책무성을 중시하여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 투표에 임한다. (2)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여 여 당과 야당이 각각 다르게 반응할 것이며, 야당도 유권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유권자들의 요구 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왜냐면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탄핵 투표가 어떠한 이유에서 통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대립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프로빗 회귀 분석 모델을 수행 한다. 그 결과 (1)번의 가설을 채택하여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유 권자들의 교육 수준의 영향에 따라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투표 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ccountability #Legislative Behavior #Pork-dominant System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Impeachment #Voter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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