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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지방회계통계센터)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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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결산검사와 감사를 검토했고, 측정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측정하였고, 측정할 수 없는 거래비용은 회계제도와 연관된 다른 제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제도는 다른 제도와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설계해야한다. 결산검사제도는 10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측정가능 한 거래비용이 감사제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적 거래비용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 회계제도와 관련된 다른 거래비용(주로 정보비용)을 높일 수 있다. 감사제도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서 회계 관련 다른 거래비용을 낮추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두터운 보호라는 법률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결산검사제도는 감사제도로 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제도로 전환될 때 기존의 이해관계인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결산서 중 재무제표만 감사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 제도변화과정을 밟는 것이 실행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회계검사와 감사제도의 거래비용 관점에서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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