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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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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유럽국가들 중 영국과 독일에서 자국의 경제·사회 상황에 기초해 임시이주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저숙련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의 체계화와 고숙련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시행의 방향으로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이 `수렴`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저숙련 및 고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지속 및 증가되면서 영국과 독일에서는 저숙련 및 고숙련 노동자 국제이주정책이 형성되고 체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2000년대 저숙련 노동자 충원 정책의 부재로부터 탈피해 노동허가제에 기초한 임시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체계화해온 반면 독일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계절노동자 고용을 통한 임시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고숙련 외국인노동력의 국제이주정책은 반대로 영국이 독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숙련 노동력 수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용정책을 실행에 옮겨 온 한편 독일의 경우 다소 늦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고숙련 외국인노동력의 고용을 위한 정책의 형성과 시행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에서의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국가들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저숙련 또는 고숙련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 중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에 옮기고 있다.
#외국인노동력(Foreign Labour Force) #유럽(Europe) #저숙련 노동자(Low Skilled Worker) #고숙련 노동자(High Skilled Worker) #국제이주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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