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승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하대청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5 - 7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의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자원으로서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간대상연구와는 별도로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에 대한 ‘동의’ 조항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동의 면제’ 조항을 동시에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으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동의면제 판단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동의면제 기준인 제16조제3항을 인체유래물연구에도 준용하는데, 제16조제3항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심각한’, ‘위험이 극히 낮은’ 등 개별 요건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
이 글은 헬싱키 선언 및 타이페이 선언, CIOMS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규범과 미국의 개정 45CFR46 등에서 인체유래물연구 시 동의 면제 기준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 요건이 합리적 범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현실성’, ‘최소위험’, ‘연구의 공익적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이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 판단 시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면제 요건 해석의 바람직한 방향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했다.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 #동의면제 #실행불가능성 #위험의 최소성 #연구의 공익적 가치 #BIOETHICS AND SAFETY ACT #Human Materials Research #Consent Exemption #Impracticability #Minimal Risk #Public value of research

목차

요약
1. 서설
2. 국제 규범 및 해외 입법례 고찰
3. 해외 규범례에 따른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요건 재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김은애 / 2014 /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생명윤리 15(2):15~35 dbpia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 google schola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2014 /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 대한의사협회지 57(11) google schola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taipei-on-ethical-considerations-regarding-health-databases-and-biobank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근거규정에 대한 고찰
김은애 한양법학 2015 .05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안영하 ,  서순택 ,  우제창 외 2명 미국헌법연구 2014 .08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김은애 생명윤리 2014 .12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이한주 강원법학 2015 .06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
조홍석 공법학연구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