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수리조합 정책을 통한 농촌통제 강화

박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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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49 - 2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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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기 토지개량사업이 실시되면서 식민지 농촌 곳곳에서 많은 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일제와 대지주들은 수확량 증가를 담보하며 사업 추진을 강행하였고, 지역의 영세한 농민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대립하였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수리조합 사업은 설립 이후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의 부재, 그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으로 사업비는 증가하였다. 수리조합 설립으로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不良水利組合’이 생겨났다. 결국 산미증식계획의 중단과 함께 수리조합 사업도 중단되었다.
불량 수리조합의 정리는 일제가 농업 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과제였다. 수리조합 정리 정책은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1932년부터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은 1935년을 기점으로 ‘生業報國’ 슬로건 아래 농업 증산을 목표로 하여 전시체제를 대비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수리조합 정리 정책도 실시하였다. 수리조합 정리 정책은 수리조합의 ‘갱생’을 도모하여 농촌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전쟁미 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리대상 수리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단체로서 갱생수리조합연합회를 조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대를 꾀했다. 수리조합의 역할은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한 일제는 전쟁미의 확보가 시급해졌다. 갱생수리조합연합회를 통해 수리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로 접어들면서 농촌 중견인물과 협조하여 농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While the land improvemen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during the rice production increase plan in the 1920s, many irrigation associations were founded all over the colonial country. Japanese imperialists and large farmers pushed forward the project by assuring the yield increase, the small farmers of the local area opposed the project by insisting it is the unnecessary project. The project of irrigation association, which had raised the social conflicts from the process of foundation, emerged as social issue since its foundation. Absence of careful business feasibility review, and additional construction had brought the project cost increase. Because the profit estimated from the foundation of irrigation association was not obtained, there were ‘bad irrigation associations’ without the capability to repay even the association bond. At last, with the suspension of the rice production increase plan, the project of irrigation associations was also discontinued.
Reorganization of bad irrigation association was the essential task for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of Japanese imperialism. Irrigation association reorganization policy was made with the promotion of rural promotion movement of Japanese imperialism. Rural Promotion Movement, which started in 1932, had prepared war footing with the aim of agricultural output increase under the slogan of “Life business repay nation”. And the irrigation association reorganization was carried ou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irrigation association reorganization policy was to stabilize the rural economy by promoting the ‘rehabilitation’ of the association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war rice increase based on it.
As an organization that can control the target association to be reorganized, the rehabilitation irrigation association union was created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capability increase was sought through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role of the association was further emphasized as it was transformed into a war footing. It was urgent for the Japanese imperialists, who provoked the Sino-Japanese War and converted to the wartime system, to secure war rice. It has provided the basis by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the association through the rehabilitation irrigation association. In addition,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also played a role to control the idea of farmers by cooperating with promising rural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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