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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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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최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ㆍ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나 폭력예방 대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자체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더해져 그 현상과 원인분석에 있어서 다원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통역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변호사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지원사업상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요청된다.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피해자보호대책 #Multicultural families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f victim #Casualty support #Protection against victim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문화 가정 및 가정폭력의 개념
Ⅲ.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현황 및 특성
Ⅳ.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Ⅴ. 외국의 제도 및 입법례
Ⅵ. 보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 홍익법학 15 (1) : 249 ~ 27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11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 법학연구 (41) : 177 ~ 19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4 /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법조 53 (11) : 5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란 / 2012 /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13) : 31 ~ 67 dbpia [학위논문] - 김운회 / 2003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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