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병국

doi:10.29305/tj.2018.04.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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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국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84 - 232 (49page)

DOI: 10.29305/tj.2018.04.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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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고, 이와 달리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방위산업기술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법으로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위와 같은 법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민사책임이 성립하는 영역보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영역이 더 넓어 책임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방위산업기술법은 모두 법률이 아닌 행정청의 고시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는데,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불명확성 및 포괄성으로 인하여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일반법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폭넓게 적용되어 위와 같은 개개의 특별법의 형사조항을 유명무실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퇴사한 종업원의 지위, 즉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술정보에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개별법과 같이 옥상옥의 법적 규제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실무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개별법의 문제점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Technology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Patent Act if it is applied as patent application before the Patent Office and registered as a patent. On the other hand, a technology is protected by various Acts as long as it is kept secret or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respective Acts. It can be protected as a trade secre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r protected as an industry technology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or protected as a national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under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Act’, hence an infringer being subjected to the criminal punishment. Moreover, the technology gets legal protection from the Criminal Act, which forms the base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as the infringer being punished for the misappropriation clause.
This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y information of Korea bears significant defects and results in severe problems. For instance, the scope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deems to be wider than that of the civil responsibil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can be criticized as an imbalance betwe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civil responsibility. Also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Act, the concret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the infringement are defined by notification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offices because the laws do not stipulate the concrete matters of the crimes, and since the terms used in the notifications are often unclear and can be broadly construed, the issue of the unconstitutionality can be raised. Also, the misappropriation clause of the Criminal Act is applied quite broadly and actively, which tarnishes the purpose of the respective Acts. Moreo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acking i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 of retired employees or the ‘the freedom of job’.
It deems to be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in the respective Acts apply concurrently and overlap with one another with regard to the substantially identical matter or "the infringement of the technology information" and to search for improvements.
In this paper,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U.S.. EU and Japan are reviewed, defec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f Korea are to be scrutinized, and improvements of the writer are to be offered.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업무상배임죄 #형사처벌 #Trade secrets #Industrial technology #National defens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Punishmen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국현 / 2010 /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 세창출판사

[기타자료] - 국가정보원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요해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승균 / 2007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 산업재산권 (23) : 63 ~ 9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철 / 2010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 법학연구 13 (1) : 137 ~ 17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상철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 산업재산권 (23) : 131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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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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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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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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