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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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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선 (건국대학교) 송원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35 - 1,159 (25page)
DOI
10.22558/jieb.2018.06.3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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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재활용 및 폐기를 순환적, 통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한국 사회의 먹거리문제는 거대 농기업이 현대의 먹거리체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체계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를 분절적 형태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소비의 주체인 지역민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먹거리가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먹거리와 관련한 농민과 지역민, 국민이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푸드플랜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의 푸드플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조달체계의 특징을 다른 나라 도시의 푸드플랜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푸드플랜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의 푸드플랜에 중요한 요소인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공공급식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통합함으로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산지의 중소 가족농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역할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결합된다면 서울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푸드플랜의 등장과 그 실천적 배경
Ⅲ. 서울시의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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