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커먼즈와 청주시 지역먹거리정책의 방향

이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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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7 - 156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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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1

농업농촌농민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이해진 , 김철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농업·농촌·농민(농農)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 : 농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모색

이해진 , 김철규 지역사회학 2021.12 학술저널

2019

협동조합 먹거리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 한살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해진 농촌사회 2019.10 학술저널

먹거리 커먼즈와 청주시 지역먹거리정책의 방향

이해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9.06 학술저널

2018

먹거리 커먼즈와 청주시 지역먹거리정책의 과제

이해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2017

먹거리 주권과 보장의 불안정의 정치

이해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12 학술대회자료

2012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이해진 경제와사회 2012.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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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커먼즈 개념을 중심으로 푸드플랜과 먹거리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먹거리정책의 근간인 먹거리는 상품인 것만이 아니라 공공재나 커먼즈라는 다차원성을 포함한다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먹거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먹거리정책이 공공조달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서의 먹거리라는 물질적, 이념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동자원으로서 먹거리, 공동체의 실천, 사회적 목적과 규범, 세 요소로 이루어진 먹거리 커먼즈(커먼즈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구성하였다. 먹거리정책은 먹거리 커먼즈를 복원하거나 창출하는 공공의 제도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먹거리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공공성, 공동체성, 대안성 지표를 조작화했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로컬푸드 정책과 학교급식 정책을 중심으로 청주시 먹거리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청주시 먹거리정책은 먹거리 커먼즈의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성, 공동체성, 대안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주시 먹거리정책의 취약성의 원인은 먹거리 기본권이나 공공재로서의 먹거리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자체와 단체장의 정책 이념과 리더십의 부족, 통합적 먹거리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정체계와 시민 거버넌스의 부재, 시장화되고 상품화된 먹거리체계 내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력과 갈등의 문제, 먹거리 불평등 문제나 시민의 필요를 조직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운동의 먹거리정치 역량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로는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문제틀의 전환과 공공조달을 통한 공공 먹거리의 확산, 먹거리정책통합조직과 먹거리 시민위원회와 같은 시민 거버넌스의 구축, 지역먹거리운동의 실천력의 복원과 연대의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정치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먹거리 커먼즈 개념은 시민들의 필요를 조직하고 먹거리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이념적,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청주시 먹거리정책의 전환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푸드플랜을 실행하는데 활용될 가치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current Food Plan and food policy focused on the commons and to suggest alternative ways to change the policy. Based on a problematization that the food is not only the commodity but also the public goods or the commons, the paper proposes to transform the food policy paradigm. In order for food policy to secure publicness as public procurement, a material and ideological basis of food as public goods, rather than private goods, is requir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article constructed the concept of food commons (food as a commons) consisting of three elements such as food as common resources, community practices, and social purposes and norms. In this study, the food policy is newly defined as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public restoration or creation of food commons. Publicness, community, and alternative indicators are operationally defined for evaluating food policy. Using thi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limitations and directions of food policy in Cheongju city centered on local food policy and school food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od policy of Cheongju city is very poor in terms of publicness, community, and alternative based on the value of food commons. The weakness of the food policy of Cheongju is due to the lack of ideology and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government that do not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food as basic rights or public goods,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ve system which does not promote integrated food policy and the lack of citizen governance, the problems of power and conflict of stakeholders in the commodified food system, and the lack of political capacity of citizen"s social movement that can not organize citizen"s needs and solve the problem of inequality of food.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practical tasks are suggested as follows: to transform the food commodity thinking to food commons thinking, to spread producing food as a commons through public procurement, to build citizen governance such as integrated food policy organization and food citizen committee, and to enhance food politics led by civil society through restoration of capacity and solidarity of alternative food movement in Cheongju. The Food Commons provides an ideological and material basis for organizing the needs of citizens and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food policy. Therefore, it is worthy to be utilized in the transition of food policy in Cheongju and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wide Food Plan.

#먹거리 #커먼즈 #청주시 #푸드플랜 #지역먹거리정책 #로컬푸드 #학교급식 #Food #Commons #Local Food #School Food #Food Plan #Local Food Policy #Cheongju City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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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청순 / 2017 /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정연구 62:22~66

김원동 / 2017 / 농민시장의 사회학: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따비

김자경 / 2017 /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 로컬리티 인문학 (17):87~117

김종안 / 2018 / 지역푸드플랜 올바로 수립하자 / 농정연구 66:62~93

김철규 / 2011 /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 12(1):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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