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8 - 74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역분쟁 재판에서 당사국들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한 경우, 재판소로서는 반드시 역사적 권원의 존부부터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권원만 선별적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된 것이 ICJ의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결정적 시점에 가장 가까운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효력을 긍정한 다음 굳이 역사적 권원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3 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재판소가 먼저 역사적 권원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다수의견을 통렬하게 비판하고는 적극적 역사적 추론을 통해 Hawar 제도의 역사적 권원 판단을 시연해 보였다.
역사적 권원 개념을 동원하여 역사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권원의 형성과 변동 양상을 동태적, 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기능이 크다. 그러나 정확성이 생명인 재판에서는 역사적 권원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재판소가 역사적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데 현실적 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재판소로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판결의 오류를 줄이려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역사적 권원 #역사적 응고 #역사적 추론 #영역분쟁 #Hawar #historic title #historical title #sovereignty dispute

목차

Ⅰ. 머리말
Ⅱ.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Ⅲ. 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
Ⅳ. 역사적 권원의 판단 방식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상 해양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성격과 범위 :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중심으로
김원희 영토해양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