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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용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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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가족정책 #아동수당 #자녀공제 #보충성원칙 #기본권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German family policy #childs allowance and deduction #principle of subsidiarity #basic rights

목차

요약
1. 서론
2. 보충성원칙과 가족부담보상
3. 아동수당과 자녀공제 제도의 변화 과정
4. 연방헌법재판소와 최소 자녀 양육비 보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2001 / Gerechtigkeit für Familien / Kohlhammer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ndesverfassungsgericht / 1957 / Steuersplitting / BverfGE 6 (55) : 55 ~ 8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ndesverfassungsgericht / 1961 / Ehegatten-Arbeitsverhltnisse / BverfGE 13 (290) : 290 ~ 31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ndesverfassungsgericht / 1964 / Zusammenveranlagung / BverfGE 18 (97) : 97 ~ 11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ndesverfassungsgericht / 1976 / Kinderfreibeträge / BverfGE 43 (108) : 108 ~ 1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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