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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미 (고려대학교) 송해련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1 - 116 (26page)
DOI
10.31693/KJPS.2018.06.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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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부양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 총부양비의 개념을 정의한다. 출산율, 이주자 유입, 정년연장의 세 요인이 실질 총부양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본 지표의 적극적인 활용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 총부양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와 고령층 개념의 재정립,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양비 개념과 유소년 인구 개념의 확대를 고려하여 정의되며, 20세~69세 취업자 100명당 일하지 않는 사람의 부양비를 파악한다. 그 결과 기존 총부양비와는 달리 실질 총부양비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주요 요인의 적용이 실질 총부양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징을 발견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장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며, 목표출산율에 따라 실질 총부양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주자 유입의 경우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주자의 고령화 현상과 이주자 유입 가정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가 낮추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각 요인에 따른 기간별 효과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예측, 그리고 측정에 있어서 새로운 부양지표로서 실질 총부양비가 다양한 분석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질 총부양비 #부양비 #저출산 #인구고령화 #사회정책 #Effective Total Dependency Ratio #Dependency ratio #low fertility rate #population ageing #soci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실질 총부양비(Effective TDR)의 개념
Ⅲ. 분석 자료 및 가정
Ⅳ. 실질 총부양비 적용을 통한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조준용 (2016) “중·고령층 고용변화 추이와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 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6(2): 231-242. 고용노동부 (2017)《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기획재정부 (2017)《2018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김복순 (2016)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노동리뷰》9: 65-76. 김영란·김이선·김난주·강승호·이철선·황경진 (2015)《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 략수립연구-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KIEP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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