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 행정 자유재량권 연구 : 총기사용 자유재량 중심 :총기사용 자유재량 중심

오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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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식 (함안경찰서)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2號(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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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인 방식으로 치안환경을 묘사하고 그러한 치안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과 권한도 일정 부분에 머물렀으나, 다양한 변화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의 치안환경은 사전에 기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과 지침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치안문제를 다루는 현장 근무자에게 일정한 법률에 근거한 지침을 근거로 합리적인 경험과 양심을 바탕으로 법집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권의 태양을 경찰자유재량권이라 부른다.
다양한 치안요소가 작용되는 치안환경에서 법 집행기관인 경찰은 일정한 범위 내 재량권을 향유하며, 이를 통해 고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법집행 결과를 조정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지향하는 동시에 위반자에 대한 갱생과 처벌을 병행하여, 사회성원 보호와 치안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케 하며 위반자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장기간 타 국가기관과 국민의 감시·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있던 경찰의 활동들에 대해 사회매체와 성원들의 자발적 감시와 비판으로 경찰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부당하게 남용된 재량권으로 인권침해와 인신의 자유제한이 누적되자,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행정 법집행 기관, 특히 인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장기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공평과 공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학계와 실무가들도 복잡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광범위한 대상문제로 인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던 경찰 행정 자유재량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견제와 감독을 위해 내부적 통제기제와 외부적 통제기제를 병용해야 함을 중시하였다. 비록 치안행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치안 현장에 적합한 융통성 있고 문제해결적인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위반 사항에 경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일부 위반자는 경고, 벌금, 구류 등 치안관리처벌법상의 행정제재만을 받고, 일부 위반자는 치안행정의 강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교육, 노동교양 등 인신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당하며 강제노역에 처해지기도 하는 등 “동일한 위반, 차별적 처벌”현상이 초래되어 경찰의 재량권 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As restricted in the function describing security environment and maintaining, The role and power of police were about to remain in certain parts in the past, But the modern security environment that receives various changeable factors is likely to surpass the manual and guideline which could be mechanically applied. That’s why we cannot help but to supply local officers who deal with real security problems with right to execute law-related actions that are based on rational experience and conscience, and we call this police authority as the police discretion.
The police enjoy privileges over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various security factors can activate in the certain range, With this privileges the police aim to coordinate the result of law enforcement that used to be static and uniform, and at the same time they pursue to elevate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not only try to punish the offenders but also educate them. Therefore, the police can protect the members of society and mainta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pursu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ffenders. As pointed out by the social media and members, the problems of the police discretion that was isolated from the supervision of the other department and people for a long time, and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ccumulated by the abused discretion, The study related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involved with the police action started to surge.
As the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ue process, citizens started to ask for more severe justice and fairness to law enforcement, especially to the police. They emphasized the needs of regulation of the police discretion that was widely recognized by the scholar and man of affairs as necessity for changeable security environment and widespread problem, at the same time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ner control system and outer control system by checks and balances.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the level of punishment must be decided through some discretion that is flexible, But chinese police that were taken by the arbitrary and biased judgments abused the discretion and gave some offenders light warning but tried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others like penitentiary education and re-education through labor which could detain offenders of the administration code for up to 2 years, and then the problem of “the same violation but different penalty” occurred and people started to notice the severeness of misuse of police discretion.
The police discretion is the original authority of the police that was given by the law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maintenance of the security, and widely used by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As the purpose of the setting police discretion is to let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carry out the fairness based o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police could carry out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 security order and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 of the citizens. While the range of the selection could make them react to the changeable security needs elastically, If the judgement of the holders of the discretion is involved discriminately, there does exist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change into the severe social problem which could arouse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un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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