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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낙년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5 - 196 (22page)
DOI
10.46415/jss.2018.06.2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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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보이고자 한다. 첫째, 상위 1% 또는 10%의 소득집중도와 평균소득의 장기추이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 데이터를 2016년까지 update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후에 크게 떨어진 후 고도성장기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와 근로소득 소득집중도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로 인해 전체소득 집중도는 정체한 점이 주목된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의 2013년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전체 근로자의 10분위별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최상위인 10분위에서 미국의 소득 우위가 압도적인 반면, 중하위 분위로 가면 일본이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였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10분위와 1분위에서 격차가 컸지만, 그 중간의 각 분위에서는 미국의 60%(PPP기준에서는 80%) 수준에 달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최상위인 9-10분위에서는 일본에 거의 근접한 반면 그 아래 분위로 가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소득집중도 #10분위 소득분포 #소득세 자료 #소득불평등 #근로소득 #Income Concentration #Income Distribution by Income Decile Group #Income Tax Data #Income Inequality #Earned Incom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
Ⅲ. 근로소득 분포의 국제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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