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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금선 (서울연구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림 김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2-PR-06]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174 (1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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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come instability of Seoul citizens and to seek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s which effectively decrease the income stability of Seoul citizens. Although various income security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to respond to the loss of income of the people, they are insufficient to respond to the risk of income insecurity amongst citizen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upgrading the system to identify households in crisis, such as, blind spots in welfare. However, the tragic situation of not being protected by the social safety net and ending their own lives is recurrent.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 is not responding to income inst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attern of income instability that Seoul citizens face and to empirically examine what alternative systems are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income instability of Seoul citizens. In this study,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status of income instability amongst Seoul citizens was analysed in terms of longitudinal income mobility and poverty dynamics. Moreover, using simulation analysis, we empirically analysed which model effectively alleviated income instability amongst the negative income tax (NIT) and basic income (BI) categories.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02.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1_현행 소득보장제도 현황
2_중앙정부의 소득보장정책
3_서울시의 소득지원정책
4_소결
[03.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
1_소득 불안정 측정 방안
2_분석방법
3_서울시민의 소득이동 특성
4_서울시민의 빈곤 및 저소득 상태 변화
5_소득 불안정 집단 특성과 위험요인
[04. 소득보장제도 효과성 비교분석]
1_분석방법
2_분석 결과: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3_분석 결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4_소결
[05.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1_주요 결과
2_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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