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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80 - 305 (26page)
DOI
10.29305/tj.2018.08.1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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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 각 동의는 모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동의능력 및 설명의무의 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면동의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연구참여 동의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그 형식도 연구참여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제한되고, 연구참여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법률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내지 19호 및 제16조를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연구참여동의 #개인정보처리동의 #주민등록번호 #특별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Consent on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on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pecial regulation #Act on Bioethics and Safety #Act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참여동의와 개인정보처리 동의
Ⅳ. 연구참여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복규 / 2014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주영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이론․판례와 해설- / 법문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한나 / 2013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보고서] - 정준현 /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영 / 2010 /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18 (1) : 30 ~ 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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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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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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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약품에 관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제조품목허가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하였을 뿐 의약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정의 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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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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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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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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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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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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