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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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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로·철도·공항·항만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평가를 위한 분석방법론 개발에 기본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개별적 사업에 한정된 재화 및 서비스 수요자의 소득에 의해 해당 財貨市場이외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고인 部分均衡의 관점에서 분석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정책 및 사업의 실시에 의해 발생되는 긍전적 외부효과를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관련 재화시장의 균형조건 변화에 의혜 각종효용의 변화를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분석가능 한 一般均衡接近(General Equilibrium Approach)의 도입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에 본 논문의 주요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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