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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79 - 1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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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공보험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 의료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의료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보험의 제한된 급여 등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잠재적인 한계상황과 더불어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근 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의료보험체계의 확립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쟁점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라는 상호대립적인 목적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추정에 기초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행체계 유지안, (2) 비급여 부분의 민간보험 부분도입안, (3) 비급여 부분의 민간보험 완전도입안, (4) 전 부분의 민간보험 완전경쟁안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별 실현가능성 평가방법을 통해 최적대안을 살펴본 결과 비급여 부분의 민간보험 부분도입안이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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