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과정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개자 탐색적 연구 : 의원입법 공동발의 연결망 중심성과 중개자분석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공동발의 연결망 중심성과 중개자분석을 중심으로

주지예;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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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예 박형준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7 - 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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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했고, 현재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가 넘으면서 국가차원에서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물론 동물 자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동물보호 이슈를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의 공동발의 기능이 핵심이 된다.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며, 국내 동물보호 관련 연구는 동물보호법제 또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법안을 토대로, 발의의원들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여 실천적 논의로서 동물보호 관련 입법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물복지와 동물권 이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관련 입법안의 정책적 의미를 찾고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동발의 행위와 핵심 행위자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최근 분석 경향에 따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입법 네트워크의 핵심행위자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중심성 값과 중개역할 값을 통해 정책중개자와 정책혁신가를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동물보호의 이론적 검토와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동물보호 관련 입법안을 17대와 18대 국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대에서는 같은 정당내에서의 네트워크로 법안 발의가 주로 추진되었고, 18대는 정당 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졌으며 17대에 비해 규모가 더 확대되었다. 둘째, 동물보호 관련 법안발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행위자와 중개역할을 하는 주요행위자들 대부분이 17대, 18대 모두 야당 의원이었다. 셋째, 정책중개자는 소수의 여당 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정책혁신가로 밝혀진 의원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물보호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의 연구로서, 연구주제의􀀁다양화과􀀁다각화를 시도했고 보다 더 실천적 차원에서의 동물보호라는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sis of animal welfare legislative network based on proposed bill in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to detect who lead this issues and what type of activity is crucial for proposing bill.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are more developed recently into political issues as a new policy area since the number of registered companion animals and that of house raising them have increased. Korean government are putting more focus on them as a significant policy target group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submitting bills for reflecting the public dem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theoretical review,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animal protection bill by national assembly in korea could be clarified by Animal welfare theory and animal right theory. And policy entrepreneurs and policy broker in legislative network are identified more clearl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analysis for legislative network, this paper conducted social network analysis(SNA) and find key actors like policy brokers in the network.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followed to disentangle policy entrepreneurs from policy brokers. Major findings are follows. First, 17th national assembly show densely networking for joint submissions inside each party.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s are expanded in 18th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parties construct networking tie each other. Second, almost actors in central position and in borkgerage position are a member of opposition party in both national assembly. Third, the activity of policy broker are performed by few member in government party. Last, policy entrepreneurs are all first year lawmaker. This paper start from a new approach for research on animal welfare policy, contrary to literature research limited on institutional approach. It indicates the topic of animal protection can be also discussed practically and politically.

#의원입법 #joint submission #legislative network #policy broker #animal protection bill #policy entrepreneurs #중개자분석 #동물복지 #입법네트워크 #animal welfare #동물보호법안 #사회연결망분석(SNA) #정책중개자 #정책혁신가 #social network analysis(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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