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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5 - 101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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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명령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규범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였다(2011헌바379 등 결정). 이에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2018. 8. 30.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2004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내적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국제적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법적 이익형량이 규범적 판단과 경험적 예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심층 구조를‘여행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길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적 은유로 재구성하였고, 이러한 개념적 은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겪는 고통이 이익형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문으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정당한 사유' #이익형량 #합헌적 법률해석 #인지적 분석 #개념적 은유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reserve forces military training #“Justifiable grounds” #The interpre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Balancing #Cognitive analysis #Conceptual metaph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동향
Ⅲ.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요 판결 검토
Ⅳ.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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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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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 약 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리 병무당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사유에 해당하는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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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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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934 판결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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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도2285 판결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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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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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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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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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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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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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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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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