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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107 - 123 (17page)
- DOI
- 10.30833/LTPR.2018.11.6.4.10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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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Judiciary Interpreting)은 민 · 형사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통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된 통역을 말한다.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정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조사, 증인신문, 재판에서의 통역, 변호임 선임절차 등의 여러 절차법적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통역의 공정성(중립성)과 정확성이 문제된 판례와 일본 사법부의 시책을 검토하고, 첫째, 유능한 통역인을 선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선발제도와 연수제도 도입, 둘째, 사법통역인들의 자질과 기량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증제도, 셋째,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진술과 통역내용을 보존 · 보관에 관한 법개정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일본의 사법통역 관련 판례
Ⅳ. 일본 사법부의 사법통역 시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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