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의 보편성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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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3號 (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49 - 5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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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69년 협약)의 강행규범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53조의 강행규범과 제64조의 (신)강행규범이 다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행규범과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 문제들을 다룬 국내외의 문헌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는 장차 ICJ가 강행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행규범의 보편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1) 69년 협약 제53조와 제64조의 관계, 2)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완강한 반대국가, 3)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성립요건, 4) 강행규범의 효과와 적용범위라는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첫째 69년 협약 제53조의 강행규범과 제64조의 (신)강행규범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강행규범은 조약의 무효사유이면서 동시에 종료사유이다. 즉 강행규범은 전조약(해당 강행규범이 확립되기 이전의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의 종료사유로 작용하고 후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의 무효사유로 작용한다. 이는 강행규범의 보편성에 기인하며 69년 협약 제71조를 통해 뒷받침된다.
둘째 강행규범과 69년 협약에서 규정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다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도 완강한 반대국가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의 보편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이는 강행규범이 기존의 국제법의 연원과 다른 전혀 새로운 연원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관습법은 강행규범의 지위가 인정되는 국제관습법과 그 밖의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강행규범은 보편국제법이지만 일반국제법의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의 성립요건인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확장적으로 강행규범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ICJ가 강행규범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할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실정법적 측면에서 69년 협약 제71조에 규정한 강행규범의 효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there are two fundamentally raised issues regarding jus coge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the 1969 Convention). One is whether jus cogens of Article 53 and (new) jus cogens of Article 64 are different, and the other is whether jus cogens, and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re the same. Personally, I have not yet seen Korean or foreign references dealing with these issues. However, thi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universality of jus cogens, which may affect the ICJ"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jus cogens in the future.
These two issues are divided into four: 1)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53 and 64 of the 1969 Convention, 2)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3)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jus cogens, 4) the effects of jus cogens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conclusions on them are as follows.
First, jus cogens of Article 53 of the 1969 Convention and (new) jus cogens of Article 64 are not different. One and the same jus cogens can be both a cause for invalidation for a treaty and a cause for termination of another. In other words, jus cogens acts as a cause for termination of the treaty for the preceding treaty (the treat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ome jus cogens) and as a ground for invalidation of the subsequent treaty. This is due to the universality of jus cogens and is supported by Article 71 of the 1969 Convention.
Secondly, jus cogens, and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stipulated in the 1969 Convention are different. However, it cannot be accepted that the exception of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is applied to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This is because it fundamentally denies the universality of jus cogens that do not allow any deviation.
Thirdly,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us cogens. jus cogens is not a new source of international law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s of international law, and can ultimately be treat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is wa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ll be divided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given the status of jus cogens, and oth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although jus cogens is universal international law,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jus cogen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can be interpreted as the basis for the norms that are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jus cogens.
Fourthly, today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roadly recognized jus cogens.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ICJ will broadly recogniz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jus cogens in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effect of jus cogens stipulated in Article 71 of the 1969 Convention is so strong that it can greatly affect the existing treaty relationship.

#강행규범 #일반국제법 #완강한 반대국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Jus Cogens #general international law #persistent objector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6)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Ⅰ. 서론
Ⅱ. 강행규범의 도입과 적용
Ⅲ. 69년 협약 제53조와 제64조의 관계
Ⅳ.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완강한 반대국가
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성립요건
Ⅵ. 강행규범의 효과와 적용범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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