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8-16]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전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01 (10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방안을 제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정책 개발의 대상인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법,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2장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6년,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장애정도별, 월평균 임금별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장애인 지원제도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와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제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위한 욕구로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직장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13가지 조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고,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하게 현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원제도를 크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제도와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제도별로 이를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됐던 유사 근로자 지원정책들에 대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새롭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로 구분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Disabled Worker #Employment Stability #Worker Supporting Policy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장애인근로자 현황 및 현재 지원제도]
제1절 장애인근로자 현황
제2절 현행 장애인 지원제도
[제3장 장애인근로자 직접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1절 장애인근로자의 욕구 반영
제2절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 시 추가비용의 발생
제3절 GDP 대비 낮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사회지출비용
[제4장 장애인근로자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
제1절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제2절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장단점
[제5장 국내외 유사 지원 제도]
제1절 장애인을 위한 조세정책
제2절 국내 유사 근로자 지원제도
제2절 해외 유사 장애인근로자 지원제도
[제6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애인 고용
장영균 세미나·토론회 2019 .04
[정책연구 2018-16]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방안 연구
박종빈 연구자료 2019 .07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7차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23 .05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효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이수용 세미나·토론회 2023 .04
[정책연구 2022-02] 근로지원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적응지도형을 중심으로
백영은 ,  이미지 ,  이은영 연구자료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