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헌법재판소의 ‘산재보험법’ 37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국회에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출퇴근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지점에 해당하므로, 출퇴근이 없이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은 업무와 불가분적인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출퇴근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 출퇴근 재해를 기존의 산업재해와 같이 보호하는 일원론과 출퇴근 재해와 기존의 산업재해를 나누어서 보호하는 이원론 등의 논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일원론의 입장으로서 출퇴근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기존의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보호의 범위가 기존보다 매우 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근로자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재해보상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문제가 예상되며, 출퇴근중의 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사기구 등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부정수급문제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보상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공단의 구상권 행사 시 보험사와의 분쟁의 발생문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시 보험사의 영업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마련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구상금협의와 관련된 문제는 독일, 일본 등의 해외의 출퇴근재해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문제이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할 때 그 나라들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실정과 기존의 ‘산재보험법’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출퇴근재해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분담협정을 통하여 보험사와 사회보험업자 간의 손해사고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 구성에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재해예방이 불가능한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근로자가 출퇴근재해에 한하여 일정부분 보험료를 납부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관한 개정 입법이 필요하고 복잡한 구상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근로자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재해보상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문제가 예상되며, 출퇴근중의 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조사기구 등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부정수급문제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보상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공단의 구상권 행사 시 보험사와의 분쟁의 발생문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시 보험사의 영업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마련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구상금협의와 관련된 문제는 독일, 일본 등의 해외의 출퇴근재해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문제이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할 때 그 나라들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실정과 기존의 ‘산재보험법’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출퇴근재해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분담협정을 통하여 보험사와 사회보험업자 간의 손해사고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상금협의조정기구 구성에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재해예방이 불가능한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근로자가 출퇴근재해에 한하여 일정부분 보험료를 납부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보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사의 면책조항에 관한 개정 입법이 필요하고 복잡한 구상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퇴근재해 발생현황
Ⅲ. 개정된 출퇴근재해의 내용
Ⅳ. 구체적인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2015 .10
-
출퇴근재해의 인정근거와 판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강원법학
2015 .10
-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도입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사회보장연구
2015 .01
-
출퇴근재해에 대한 일본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순위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2015 .10
-
영미법 국가들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10
-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법과 정책연구
2017 .01
-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 분석 -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사회보장연구
2015 .01
-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 헌재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노동법학
2015 .03
-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2017 .01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위탁과제보고서
2019 .12
-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1 .12
-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사회보장법학
2015 .12
-
과로성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총
2017 .01
-
새로운 재해의 패러다임, 복합재해와 그 전망
경남발전
2024 .07
-
[CES 2020_Part Ⅲ] 미래 모빌리티 : 2028년 개인용 비행체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 열린다
매경럭스맨
2020 .02
-
출퇴근 전쟁 없는 경기 터전 :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한 출퇴근전쟁 완화 방안
정책연구
2023 .12
-
산업재해의 현황과 사법적 구제
법학연구
2021 .09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의 타당성 검토
수시과제보고서
2018 .12
-
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아주법학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 헌재 2016.9.29. 2014헌바254 결정
김복기
사회보장법연구
2017
.06
출퇴근재해의 인정근거와 판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한광수
강원법학
2015
.10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무고개 게임 어플리케이션 구현
김대우
,
박기홍
,
김윤호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12
.05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이승윤
,
김기태
한국사회정책
2017
.12
비정규직 고용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 사업체 패널 자료의 분석
권순식
산업경제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