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기존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칭한다.

Q: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세율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도시정비법 후단 규정에 따른 무상양도는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1천분의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허승

doi:10.29305/tj.2019.04.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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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승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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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사업시행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후단(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거나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과세관청은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했고, 사업시행자들은 원시취득 또는 무상취득이라 주장하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판단이 엇갈리는 주된 이유는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을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 원인이다. 이 글은 위 각 쟁점 검토를 목표로 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지방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법상 개념과 달리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취득세율 차등의 근거, 과세물건에 따른 취득세율 등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후단 규정의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사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무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원시취득이라는 판결이 모두 있지만, 후단 규정 문언이 “무상으로 양도된다”인 점,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외에 여러 법률은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시설 등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이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한 취득세 분쟁 해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The previous project implementers have reported and paid the acquisition tax on the premise that the acquisit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agraph of No. 2 of Article 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rban Maintenance Act”) falls under original acquisition or gratuitous acquisition in addition to inheritance. However, the tax authorities recently laid the acquisition tax by applying the acquisition tax rate of 4% applied in case of paid succession acquisition, considering the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to be one by exchange with newly-built maintenance infrastructure, and the project implementers are filing tax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asserting that it is an original or gratuitous acquisition.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tax rate applied to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the courts of each class are adjudicating different judgments. The main reason why judgments are mixed is that the judicial nature of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is not clear, but it is also another reason whether the type of acquisition in terms of the local tax shall be interpreted the same as its judicial concept is not determined clear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each issue above.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There is a view that unlike its judicial concept the type of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local tax law shall be interpreted independent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local tax law, bu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type of acquisition in terms of the local tax law the same as its judicial concept when analyzing the ground on the differentiation of the acquisition rate, the acquisition tax rate based on the taxable property, etc.
Thus, the acquisition tax rate applied to the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judicial nature of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subject to usage rescission. Regarding the judicial nature of the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there are a decision of paid succession acquisition, a decision of free succession acquisition, and a decision of original acquisition, however,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altogether that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says “it is transferred without any charge”, an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is not considered to return the newly-built maintenance infrastructure to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for acquisition by the latter paragraph provision,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gratuitous succession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Urban Renewal Act, several laws have similar provisions to Article 97 of the Urban Renewal Act with regards to the return of ownership of public facilities when private project implementers abolish existing public facilities and build new ones newly.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disputes similar to those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tax in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subject to usage rescission also arise in other public projects. This paper hopes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acquisition tax dispute with regards to the return of public facilities which can arise from other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Urban Renew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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