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활성화 방안 연구 : 연차휴가 법정대체제를 중심으로 :연차휴가 법정대체제를 중심으로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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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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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al leave system is Labor Law that is in the further limelight in the so-called work-life balance era. South Korea introduced the paid annual leave system in 1953 whe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and has enforced it since,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system has not over 50% yet. There have been efforts to promote the rat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andatory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ubstitution of annual leave based on written agreement with the labor representative, but their results have not exceeded expectations. It is clarified that workers can have free access to annual leave in principle, but they are not allowed to take annual leave in reality rather than they will not take annual leave. The biggest reason is that the enforcement of annual leave has been left to private autonomy despite its mandatory introduced by law. The original nature of Labor Law is to intervene in private autonomy. Furthermore, the background of annual leave indicates that it is a system completed by the win by workers, acceptance by employers, and legislation by the state. That is, there is room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of annual leave to fulfill its purport. The present study proposed to introduce a partial legal substitution system for annual leave for the state to determine substitutions for five annual leave days that are a third of basic 15 days. Based on the holiday substitution system currently in use by the Chinese government, this theory of legislation proposes that the combination of annual leave and holiday will allow workers to use nine straight holidays per year automatically and make it closer to the goal that is the complete use of annual leave.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법정대체일 #휴일대체제 #자기결정 #paid annual leave #substitution of paid leave #facilitation of use of annual leave #legal substitution #the holiday substit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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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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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인 동절기에 있어서의 초과근로시간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42조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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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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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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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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