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97 - 13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입법론이다. 휴식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휴식 제도는 ‘근로보상에서 휴식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 체제로부터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휴식 제도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여가시간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휴식을 금전적 보상으로 전환하는 노사의 담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을 보장한다. 둘째, 휴일과 관련해서는, ①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②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③ 주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연속하는 24시간 이상으로 특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고, ④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① 권리부여의 요건을 6개월 근속으로만 하되, 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비례적으로 휴가일을 부여하고,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시기지정)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③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휴식 #일간휴식 #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rest #daily rest #weekly holiday #annual (paid) leav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휴식 제도의 현황
Ⅲ. 휴식 제도의 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성태 / 2010 / 노동판례리뷰 / 중앙경제 google schola [단행본] - 강성태 / 2011 /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단축 (II)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1 /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보고서 , 회계연도 201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주 / 2015 /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노동법연구 (39) : 121 ~ 155 dbpia [단행본] - 김지형 / 2000 / 근로기준법 해설 / 청림출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김홍영 노동법연구 2016 .03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근주 노동법연구 2015 .09
연차 휴가의 법적 성격과 쟁점
박수근 ,  김근주 노동법연구 2010 .03
연차휴가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사용 촉진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장우찬 노동법학 2017 .03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재훈 노동법학 200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6-00137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