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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31 - 150 (20page)
DOI
10.15301/jepa.2019.2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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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노상환 환경정책 2019.03 학술저널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노상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02 학술대회자료

2017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방안
노상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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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수용 가능성, 형평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부터 시행될 NOx 대기배출 부과금제도가 수용 가능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급제도(refund mechanism)를 도입하여야 한다. 환급제도는 NOx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환급하여 높은 부과단가에도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인데 비슷한 영향을 주는 NOx와 SOx의 부과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로 집행되기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연속으로 측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측정대행기관을 육성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자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NOx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금융 및 기술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환급제도 #미세먼지 #굴뚝자동측정기기 #NOx #Air Emission Charge #Refund Mechanism #Particulate Matters(PM) #TeleMetering Systems(TM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질소산화물 관리 현황과 대기배출부담금제도 선행 연구
Ⅲ.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 도입의 평가 및 개선 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7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곽소윤 / 2016 /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google schola 김태현 / 2018 / 환경오염과 환경약자, 환경피해와의 관계 분석: 대기 및 수질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26(2):1~18 dbpia 노상환 / 2013 / 녹색경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정책 21(3):81~101 dbpia 2019 /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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