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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4卷 第2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89 - 20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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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조세심판원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연구
박민규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9.04 학술대회자료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연구
박민규 무역학회지 2019.04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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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onized System comprises about 5,000 commodity groups; each identified by a six digit code, arranged in a legal and logical structure and is supported by well-defined rules to achieve uniform classifi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Korea Customs Service and Tax Tribunal"s customs classification decis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for certain ITA goods. Korea Customs Service had classified arbitrary and had not applied in dubio pro reo principle. This paper finds that 57% of Korea Customs Service"s classification decisions have erred. Korea government need to take measures to secur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HS and its periodic updating in light of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trade patterns. This paper suggest to amend custom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classification committee.
#Customs Classification #ITA #Korea Tax Tribunal #Korea Customs Service #good faith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차별성
Ⅲ. 품목분류 오류 사례
Ⅳ. 품목 재분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Ⅴ. 연구결과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Christian Henn / 2015 / The Layers of the IT Agreement's Trade Impact :1~44 google schola 1993 / Develop Dr. Eisbein v. Hauptzollamt Stuttgart-West Case C-35/93 (1993) ECR1-2655 google schola 김창길 / 2006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HS)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7(3):25~46 dbpia 김창길 / 2005 / HS분류논쟁과 문제 구조화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6(4):49~76 dbpia 김호철 / 2015 / WTO 정보기술협정(ITA) 현황과 쟁점 / 통상법률 124:75~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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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  문소영 관세학회지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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