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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찬행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94 - 217 (24page)
DOI
10.46407/kjci.2019.06.9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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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법제화 과정을 재탐색하여 공영방송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 2018년 9월 현재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제·개정 과정과 관련 법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BS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률 개정은 1988년 이후 2014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둘째, 1996년 이후 13년여 년 동안 지배구조 변경을 의제로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관련 정책 의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에서 제시되었다. 셋째,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방향으로 이사회의 자치적 운영원리 도입과 실행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사회 구성의 정치적 배분 방식의 경로보다는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의 지속성 #경로 의존성 #거부점 #자치적 운영 원칙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institutional persistence #path dependency #veto points #self-governing system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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