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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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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6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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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海商法」(이하 「海商法」)은 1992年 11月, 제7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審議를 거쳐 1993年 7月 1日에 效力을 發生하였으며 현재까지 15年 간 施行되었다. 本文에서는 現行 「海商法」의 立法 背景을 뒤돌아보고 그 特徵에 대해 分析한 뒤, 變化하고 있는 國際, 國內 形勢를 감안하여 存在하고 있는 問題點으로부터 出發하여 21世紀 中國 海商法의 發展方向를 檢討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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