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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37 - 4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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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demark owner may claim damages against the trademark right Infringer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750. His monetary award requires evidence of intent, negiligence, and damage. But It is very difficult that he proves the damage on trademark infringement. So Trademark Law §67 is prvided in order to make it easy. It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problems that how Trademark Law §67 is applied when there are several plantiffs and defendants. There is lack of study on this problem in Korea. This article proposes its solution, especially based on the argum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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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山信弘 / 2000 / 工業所有權法(上) / 弘文堂 google schola 中山信弘編著 / 1989 / 注解特許法(上) / 靑林書院 google schola 小野昌延 / 2005 / 注解 商標法 / 靑林書院 google schola 小野昌延古稀記念論文集 / 2002 / 知的財産權系譜 / 靑林書院 google schola 牧野利秋 / 2007 / 知的財産法의 理論과 實務 / 新日本法規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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