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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17 - 1,0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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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to consumers buying products that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o business, it is an important means that their own trademark is differentiated the other's trademark. Until now, the latter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mark restrictions on the basis of trademark law has been made but in terms of the first view, service of perspective from consumer information source has not almost come true. It is a domain as a means of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consumer trademark to feature leading source of information. when trademark is used in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even though the trademark, even if the trademark registered in trademark law, in cases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is potentially misleading, in perspective to consumer protection this trademarks is included in regulation of unjustice labeling and advertis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labeling and advertisement need to improve the proposed legislation that satisfy the prece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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