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과 헬스산업의 융복합 문제 연구- 특허분석 및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장태종;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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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태종 박훈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49 - 5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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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산업은 인간의 미에 대한 심리 충족과 미적 표현을 통하여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산업을 지칭한다. 이러한 응용 과학의 측면과 미적 디자인, 세련 등이 가미된 예술 문화 체험 측면,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무형의 감성 소비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화장품 산업과 헬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법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개정해서 한류 바람을 타고 커지고 있는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업의 내실을 키워나가야 한다. 첨단 기술 가로막는 기능성 화장품 인증 제도와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만의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법 규제도 완전 철폐해야한다. 뷰티 헬스 활성화 제약 사항은 의료법 제34조 제1항인 의사와 의사간 의료 허용, 약사법 제44조인 제약 원격 제조 판매 불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인 원격진료 의료보험수가 비적용 등 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뷰티 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 규제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 분석에서는 신체 부위별 각 기술에 대한 기술분석 및 전망은 이·미용기구, 화장기구 기술은 얼굴> 헤어> 손 발톱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 단련 기구 기술은 허리> 다리> 팔 순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뷰티 헬스 산업은 4가지의 문제점과 6가지의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공공기관으로 화장품과 헬스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해서 뷰티헬스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여, 뷰티 헬스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Beauty industry refers to an industry that is provided to meet the communication needs with others through human psychological satisfaction with beauty and aesthetic expression. It includes such aspects as applied science, aesthetic design, artistic and cultural experience incorporated with refinedness, and tangible and intangible emotional consumption to satisfy aesthetic needs Government should amend the Promotion Act to Support Health Industry and Cosmetics Industry in a short time without losing export opportunities which are growing in the Korean wave, and ensure the internal stability of the industries. The functional cosmetic certification system which certifies only three functional cosmetics of skin beautifier, anti-wrinkle cream and sunscreen hindering high-end technologies should be abolished completely. Restraints on the activation of the Beauty Health industry are the allowance of medical servic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doctors(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the prohibition of remote manufacturing and sales of pharmaseuticals(Pharmaceutical Affairs Law Article 44), and nonapplication of medical insurance fee for the telemedicin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rticle 4).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s and systems for industrial regulation and fostering and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beauty health industry on the government level. In patent analysis beauty equipment is investigated for body parts technology, cosmetic utensils technology is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face, hair and manicure and pedicure, and physical fitness tools technique in the order of waist, legs, and arms. In conclusion, domestic health beauty industry has suggested four current problems and six agendas of government policy. All the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health beauty industry for the convergence of cosmetic and health industries should be controlled by establishing a Beauty Health Industry Promotion Institute.

#뷰티산업 #헬스산업 #융복합 문제 #메가트렌드 #화장품 시장규모 #Beauty industry #Health industry #Convergence #Megatrend #Cosmetics marke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경상북도 / 2013 /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4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 / 헬스케어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29

문운석 / 2015 / 뷰티-IT 융합산업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3(8):235~243

보건복지부 / 2007 /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산업통상부 / 2016 / 2015년 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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