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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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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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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5 - 3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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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4년에서 2012년에 걸친 청원・청주 통합의 정책형성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학습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F 모형에서 다루는 외부적 충격이나 정책지향학습과 더불어 정책행위자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적 핵심 신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조직학습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정책학습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차 통합추진에서는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또한 조직학습이론에 의해서 설명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2차 통합추진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단순 순환학습이 나타났으며, 간접적 중개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통합추진에서는 정치적 맥락이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신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군민협의회’의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중 순환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청원군민들의 지배가치 및 규범적 핵심 신념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차-3차 통합 시기와는 달리 4차 통합에서는 SNS의 확산이 이중 순환학습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찬반논란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서는 ‘시・군민협의회’와 같이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합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행위자들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적 핵심 신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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