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 위반과 손해 - 손해액 산정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의 활용 여부 -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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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104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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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그 동안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나 그러한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을 뿐, 그 다음 단계인 손해의범위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되어 정면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학계나 실무에서 M&A 계약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액 산정의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에서는 특히 아직은 민사법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새롭게 도입한 손해액 산정조항(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을 중심으로 이 규정의 의미를 M&A 계약위반시 손해액 산정을 해석하는 문제와 연결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 민사소송법 조항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민사소송법 제248조, 더 나아가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의 입법배경과 취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결과는 어디까지나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여기에 구속되어 한국에서도 반드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존에 손해의 범위에 관한 독일 민법의 해석론을 수용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적용할 때에 법관의 손해액 인정 작업은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규범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며, 소송법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체법의 일환이며 나아가 재판관의 재량을 허용한 재판규범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관이 M&A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판단하는 데에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더라도, M&A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M&A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전적 효율성(ex ante efficiency)을 중시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가능한 상세하게 합의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사전적으로 설계한 계약 구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향으로까지 해석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전에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보다 억제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의 감각에 부합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Up until now, M&A agreement related disputes mostly dealt with issues of whether a breach of any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under the contract has occurred or whether an indemnified party(mostly a purchaser) makes such claim in good faith or bad faith, and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where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s was directly dealt with as a core issue as the next stage. Given that there is more understanding of and there have been more discussions of the more complex provisions of M&A agreements in academia as well as in practice, there is now a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calculating the damages amount. In particular, while it has not yet gained much attention in the civil law domain, through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to review the issue based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provision that was newly introduced by the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Section 202-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in 2016 and linking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with the issue of calculation of damag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M&A agreement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egislative landscape and purpose of Section 248 of the Civil Procedure Code of Japan and Section 287 of the Civil Procedure Code of Germany, the laws which Section 202-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is modeled after. However, such comparative review results are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same interpretation be applied to the Korean cases and laws. Further, perhaps it is time to take a critical view under scrutiny to the existing position that has followed the old German theory of analysis regarding existing scope of damages under German legal circumstance. As such, the court’s role in acknowledging the amount of damag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ection 202-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is not the factual issue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any fact) but the legal issue (making a determination on legal standards applicable to damages), and such determination should not be approached only through procedural law but as part of substantive law, including M&A agreement, and be seen as court standards that permi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Regarding this,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urt has discretion in determining damages resulting from a breach of an M&A agreement, the nature of M&A agreements need to be considered as above. In the case of M&A agreements, the applicable parties attempt to reflect the agreed terms in detail to the extent possible during the contracting stage even through investment of extensive expenses for purposes of ex ante efficiency. The parties are not expecting the court to actively intervene and interpret the applicable M&A agreement to the point where the agreement structure or contents that have been carefully constructed by the parties ends up getting amended, but viewing the expectation to consists of a restricted interpretation of the court that allows the applicable M&A agreement to be performed in the manner that the parties intended is closer to the sentiment in practice. Such limitations needs to be recognized in the calculation of damages as well.

#M& #amp #A Agreement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Damages or Loss #Section 202-2 of Korean Civil Procedure Code #Section 248 of Japanese Civil Procedure Code #Judicial Construction of Damage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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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 2011 /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 도서출판 해남

양창수 / 2016 / 민법 I - 계약법 / 박영사

양창수 / 2016 / 민법 II - 권리변동과 구제 / 박영사

이시윤 / 2014 / 新民事訴訟法 / 박영사

이시윤 / 2017 / 新民事訴訟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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