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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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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 미국의 주민조직 중에서 설립 방식부터 법적인 지위까지 기존의 주민조직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제도가 있다. 주민자치단체로 명명될 수 있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하며 공동체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은 이러한 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있다. 이론적으로 이 제도는 공유재 이론에 기초하여 그 제도적 기반이 설명되며, 그 기능은 공공서비스 공급제도로서 설명되며, 그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제도에서 일종의 지방특구로서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이러한 주민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제 제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의 형성에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국의 정치·행정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이 제도를 수용하는 데에는 좀 더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Commons #Public Service #Special-Purpos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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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 / 2010 / 서울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6):81~90 dbpia 이수욱 / 2017 /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dbpia Baer, Susan E. / 2005 / Private Governments in Urban Areas: Political Contracting and Collective Action /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1):42~56 google schola Beaton, Charles R. / 2016 / Economics and Ecology: United for a Sustainable World / CRC Press google schola Chaskin, Robert J. / 2003 / Fostering Neighborhood Democracy: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Within Loosely Coupled Systems /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2):161~1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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