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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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1 - 4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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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그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 대신에 그와 관련되고 비슷한 더 쉬운문제로 대체해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것이 아니라 대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때문에 옳은 해답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높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데, 사람들은 불확실한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를 원하며, 한편으로는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귀찮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업무와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자신의 이익에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되도록 회피하고 싶어 한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인 투자를 아끼면 그 대신 다른 문제에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휴리스틱사고에 의존함으로써 사람들은 심리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엄정한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재판 심리과정에서도 휴리스틱 사고가 개입될 가능 성이 높다. 특히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관이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할 수 있다.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과 닻내림 효과가 있다.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담당판사와 배심원단이 심리적으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이러한 특성들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과 평결을내리면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고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진다.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와 배심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관련 법률이난해하며 결정해야할 쟁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관련법을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배심원단이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해서 어려운 문제점 대신 더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주요 쟁점의 핵심을 벗어나서 다루는 오류를 범할수 있다. 판사는 전문 법관으로서 배심원보다 더 이성적이고 편견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편견과 고정관념에 좌우될 수 있으며, 배심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판사는 법적 사안들에 대해 오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에 대해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법률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지식과경험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편견적이고 고정관념에 더욱 좌우될 수 있다.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사고의 유연성을 방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향상시키고 개발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배심원단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판결과 평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심원 설시의 적절한 사용과 적극적인 토론 중심의 평의과정이 있다. 먼저 휴리스틱 사고에 대한 배심원 설시를 준비하여 배심원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을 하지 않도록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배심원 설시를 통해서 휴리스틱 사고의 폐해에 대한 경고를 접한배심원단은 좀 더 사려 깊고 세심한 자세로 증언과 증거물을 고려할 것이며, 신중한 판단을내리기 위해서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평의 과정중에 배심원들 간의 적극적인 토론을 권장하는 것이 휴리스틱 사고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판사를 위한 맞춤형 심리교육을 통하여 판사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

Although people can think rationally and decide reasonably, they may sometimes think irrationally and decide unreasonably in reality.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y have a tendency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For instance, when a person faces a particularly difficult problem, he substitutes it with an easier one that is somehow related to the difficult one. It is possible that such substitution leads to a wrong answer because he is not seeking an answer to the initial question posed but seeking an answer to the substituted question. Such tendency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desire to avoid the time and efforts required to solve difficult questions. People find it psychologically efficient to save those time and efforts in solving difficult questions in uncertain circumstances and also feel burdensome and tiresome to spend their energy. People who have to go through complicated and stressful daily lives and works wish to avoid matter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interests. They rather want to invest their mental energy on the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lf-interest. They think it psychologically more efficient and economic to use heuristic thinking in some matters. It is likely that such heuristic thinking is also used in decision-making during trials in which strict impartiality and accuracy are necessary.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heuristic thinking are the representative heuristic, availability heuristic, and anchoring effect. If judges and jurors in their decision-making are psychologically influenced by these characteristics, they are likely to make decisions which are marred by unfairness and mistakes. It may be difficult for the jurors who, as lay people, have to deal with and decide complicated and sometimes technical sets of facts and laws. For them,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related laws into the facts. The jurors may make mistakes of missing the important issues if they use their heuristic thinking by substituting the difficult questions with easier ones. It is believed that judges as legal professional are more rational and less likely to be influenced by heuristic biases. However, they can be controlled by preconceptions and heuristic biases as well and thus are not free from the risk of heuristic thinking. The judges have accumulated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s for long time and thus have confidence in their intuitive decision. However, it is also possible for them to be swayed by their bias and prejudice more so than lay people because of their strong reliance on their long experience and abundant knowledge which in fact may interfere with the flexibility in thinking and the ability in accepting new knowledge and developing their thinking. As the measures to prevent the decision-making by judges and jurors from being influenced by heuristic thinking, the effective use of jury instruction and the encouragement of more robust debating during jury deliberation are useful.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warn the jurors not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through jury instruction. With the warnings about the danger of heuristic thinking in jury deliberation, the juror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the testimonies and evidence more carefully while not jumping to conclusion too hastily and unrationally. Also, the encouragement of robust debate and discussion during jury deliberation will be an effective way to discover and prevent heuristic thinking by jurors. And the psychological education designed for judges would be helpful in curtailing their reliance on heuristic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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