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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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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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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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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Structural VECM)을 통한 자산가격과 가계대출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산업생산지수, 이자율, 주식가격, 아파트전세가격, 아파트매매가격, 가계대출 등 6개 실질변수로 구성된 내생변수와 산업생산충격, 금리충격, 자산가격(주식가격, 전세가격, 매매가격)충격, 신용충격으로 구성된 6개의 충격변수를 사용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였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둔화된 반면, 전세가격이나 주식가격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저금리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선호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포함)의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매매가격충격에 의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전세가격이나 주식가격충격에 의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매매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현행 LTV와 DTI 제도와 같은 각종 규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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