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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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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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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최근의 해외여행 추세는 해외 여행지에 체류하면서 각종의 수상스포츠나 골프, 스키 등을 즐기는 체류형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사정이다. 그와 같은 해외 여행시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상해 내지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위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해외여행보험이다.해외 여행시에 스포츠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가해자에게 계약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배상금과 보험금의 수령이 이중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되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즉 손익상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그런데 보험금의 손익상계의 문제는 보험자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험자대위가 인정될 경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서 보험자에게로 이전이 되므로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되어야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달리 인정되어진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고(상법 제682조) 인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9조 본문). 그러나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상계 또한 위 각종의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보험약관이나 우리나라 판례를 종합할 때 해외여행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을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1.24. 선고98다2506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동 판결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동 사안에서의 해외여행보험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동 판결의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해외여행보험금을 손익공제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들어 있지 아니하다.본 논문은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시 스포츠사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해외여행보험금이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 쟁점이며,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여행보험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를 다루었다.
#해외 스포츠사고 #해외여행보험 #상해보험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자대위 #손익상계논문접수마감일 2007.7.31. 논문심사일 2007.8.1. 심사완료일 2007.8.17. #sports accident of overseas travel #Travel insuranc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for damage #offsetting profit and loss #subrogation of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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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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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하) 21 google schola / 1998 / 채권각론(하) google schola / 2001 / 상법강의(하) google schola / 2003 / 상법강의(하) google schola / 2005 / 손해배상소송실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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