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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49 - 4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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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의 규모가 세계 7위로 보험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 및 수법 역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그리고 민관간의 공조를 위한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고, 보험사기의 확산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이 미비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발생된 범죄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사후 수사 등 발생후 대책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기를 단독으로 또는 형법상의 사기로 의율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의 특성상 그 범죄사실이 눈에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미국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경우처럼 3자적인 입장의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 통합 집중 관리하여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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