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5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미국에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조직적인 보험사기 실태와 이에 대한 사기대책을 살펴보았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사고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글자그대로 무과실 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폴트 자동차보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장치인 노폴트 제도가 동료를 모집하여 자동차사고를 일으키고 여기에 의료기관이나 변호사 등이 관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의 등장과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과 같은 교통 환경의 변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에서 기존의 과실책임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미국의 노폴트 제도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실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Systematic insurance fraud #Countermeasures against fraud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First-party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미향 / 2018 /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선협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 보험법연구 10(2):243~267 dbpia 김선협 / 2016 /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 홍익법학 17(1):81~106 dbpia 김주동 / 1998 / 미국의 No-Fault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소고 / 사회과학연구 4(3):209~228 google schola 김지호 / 2012 / 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22(1):89~11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