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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1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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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产企业同时存在“企业构成破产原因”和“企业或企业高管、控股股东构成犯罪嫌疑”的情形时会发生刑民交叉问题。现行破产法理论和实践对破产程序中财产处置的刑民交叉问题研究不足。公权力不当介入往往对刑民关系处理的社会效果产生不良影响。故本文以非法吸收公众存款罪为视角，主要论述破产程序不因刑事程序中止的逻辑证成，破产程序对财产概括查控及清偿方面的优先性以及非法吸收公众存款案件中受害人如何在破产程序中申报债权。从刑民关系重构的法理依据看，本文分析了刑事受害人债权的清偿顺序与一般债权人相同。刑事受害人申报的破产债权数额应当包含借款本金以及未付借款利息，不包括迟延履行金。
#Concurrent Use of Civil and Criminal Measures #the Bankruptcy Proceedings #the Perspective of Crime of Illegal Deposits from the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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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旭超 / 2014 / “先刑后民”在破产程序下的审视与重构 / 人民司法 (7) google schola 2011 / 吴国军诉陈晓富、王克祥及德清县中建房地产开发有限公司民间借贷、担保合同纠纷案 /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报 google schola 韩长印 / 2002 / 破产程序的财产分配规则与价值增值规则———兼与个别执行制度的功能对比 / 法商研究 (9) google schola 陈兴良 / 关于“先刑后民”司法原则的反思 / 北京市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２) google schola 韩长印 / 2004 / 企业破产立法目标的争论及其评价 / 中国法学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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